차상위계층조건/차상위계층혜택 알아보기/차상위계층 신청하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현금성지원과 그 외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직접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차상위계층조건과 혜택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먼저 차상위계층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차상위계층은 고정소득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저소득 계층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 기준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전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이하를 의미합니다.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

 

그렇다면 정부에서 정한 국민 소득의 중간값은 얼마일까요?

 

 

 

 

 

 

2.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50% 금액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1인	2.077.892원	1.038.946원
2인	3.456.155원	1.728.077원
3인	4.434.816원	2.217.408원
4인	5.400.964원	2.700.482원
5인	6.330.688원	3.165.344원
6인	7.227.981원	3.610.990원

 

3.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50% 금액

* 중위소득값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매년 상승합니다.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1인	2.228.445원	1.114.223원
2인	3.682.609원	1.841.305원
3인	4.714.657원	2.357.329원
4인	5.729.913원	2.864.957원
5인	6.695.735원	3.347.868원
6인	7.628.369원	3.809.185원

 

 

4.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알아보기(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파악할 때 월 소득만 보고 파악하지 않습니다. 4인 가구 월 소득은 200만 원인데 자가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10억이고, 보유한 자동차가격이 5천만 원이라면 과연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할까요?

 

좀 더 세밀하고 정당하게 혜택자를 선별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판단을 할 때는 엄격하게 소득인정액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내가 매월 버는 돈과 나의 재산을 합쳐 평가하는 것이죠!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료와 같은 재산소득, 이자소득, 국민연금 등

 

 

그렇다면 나의 소득은 알겠는데 재산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재산에는 총 4종류가 있는데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조건

1) 주거재산

주거재산에서 소득으로 여기는 소득환산율은 월 1.04%입니다.

보유한 주택과 임차보증금(전세로 살고 있는 분의 전세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금융재산

금융재산에서 소득으로 여기는 소득환산율은 월 6.26%입니다.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공채,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재산 산정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3) 일반재산

일반재산에서 소득으로 여기는 소득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상가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조합원입주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4) 자동차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과 일부차량등은 일반 재산율인 4.17%로 환산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일부차량은 어떤 것인가?

•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
• 1500cc 미만의 차량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제외)
• 질병과 부상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화물자동차(벤형 화물자동차 제외)
• 압류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등이 있습니다.

※ 재산에 따른 소득환산율 정리

주거재산	월 1.04%
금융재산	월 6.26%
일반재산	월 4.17%
자동차	월 100%(일부차량은 월 4.17%)

 

※ 소득인정액은 각 지자체 또는 복지정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관할 구청 등에 방문하셔서 직접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차상위계층 선정 시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기본재산액은 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금액입니다.

 

<참고>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환상액을 계산할 때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기본재산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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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상위계층의 다양한 혜택

 

1) 생계지원

기부식품등의 지원, 아동급식지원, 양곡할인지원, 영양플러스(영향에 위험이 있는 임신부, 출산. 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 통신요금감면,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경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적용, 장애수당 등

 

2) 의료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 노인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지원,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과 의존 예방. 해소지원 등

 

3) 주거, 돌봄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지원, 농촌집 고쳐주기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등

 

4)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다자녀(세 자녀이상) 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지원 및 이자면제, 평생교육바우처지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 등

 

5)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치매공공후견지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시청지원, 산업기능요원배정 시 우선순위부여, 취업맞춤 특기병 학력조건완화, 서민법률보호를 위한 법률 홈닥터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8. 내가 '차상위계층인가' 확인해 보기

1) 가까운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서비스클릭→모의계산클릭→국민기초생활보장클릭 → 가구원수, 거주지입력 → 소득재산정보 및 그 외 정보입력  → 결과보기확인

 

① 복지서비스 클릭

② 모의계산 클릭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 보기 클릭

④ 가구원수, 거주지 등 정보 입력

⑤ 소득재산정보 입력

⑥ 지출정보 입력

⑦ 결과보기 클릭

 

9.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알아보기

※ 차상위계층조건에 부합한다면 증명서 발급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메뉴' 클릭

3) '증명서 발급' 클릭

4) 금융인증서와 간편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간편 인증으로 하시면 간단하게 본인인증완료)

5) '차상위계층 확인서' 클릭

6) 필요한 정보 모두 입력

7)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완료!

 

10. 마무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은 중앙부처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직접 신청하셔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조건에 해당되는지 꼭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