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Q & A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1. 주택연금이란?

 

 

2007년 출시된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평생 지급받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예상액 조회하기☞

 

2.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1) 부부가 함께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가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연금의 60%만 남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감액 없이 종전에 받는 그대로 100% 동일금액을 남은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합니다.

 

2)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집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도한 금액에서 그동안 부부가 받은 주택연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받았던 주택연금 금액이 주택을 매도한 금액보다 더 많아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생전에 주택연금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으셨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는 남은 주택에 대한 상속인의 부담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금액비교	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국가가 책임)

 

※ 연금지급총액 = ①월지급금 누계 + ②수시인출금 + ③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3)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주택연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집값 시세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확정하고, 확정된 연금액을 평생 고정으로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흐름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였을 때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금가입 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손해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액은 가입 당시 주택시세를 반영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 정산한 다음 남는 금액을 자녀가 상속받을 때는 상속받는 시점의 주택가격을 반영하므로 가입 후 집값이 오르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 기준으로 주택연금액을 정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가격으로 결정됩니다(단, 주택연금 가입조건의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12억 이하임)

 

4)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다주택자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연금 가입이 되는 주택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됩니다. 

 

5)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대출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연령이 60세이고  5억 원 실거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연금액은 월 1.023.960원입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5천만 원(집값의 10%)이면 연금액은 763.360원으로, 대출이 1억(집값의 20%)이면 연금액이 495.320원으로 낮아집니다.

 

위의 예시대로 대출의 비율만큼 연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대출금액보다 연금차감액이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을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고 상환해 준 이자만큼 주택연금액에서 평생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6)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 명의가 바뀌지 않고 주택을 담보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신탁방식은 주택소유권을 이전하여 명의가 변경되지만 가입자가 원할 시 소유자 이전이 가능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입자(부모님)가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을 처분하여 부모님이 받은 연금액을 자녀가 갚고 남은 금액은 자녀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 주택매도가- 지급된 주택연금액 = 남은 돈은 상속

 

8) 우대형 주택연금은 무엇인가요?

 

가입당시 기준으로 부부가 2억 원 미만 1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9)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의 담보주택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담보가치(주택가격) 변경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공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688-8114)

 

10)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동일주택으로는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다른 주택을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초기보증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주택연금 주택가격 제한(2024년 공시지가기준 12억 이하)에 해당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전화상담 예약하러 가기☞

3. 맺음말

이상 주택연금의 궁금한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형식으로 현금지급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장, 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가입유무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저당권방식 & 신탁방식)에 따른 차이점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년 기초연금 / 변경된 신청조건 / 변경된 연금금액